트럼프, 미국 강대국 세력권 강화 '거대한 체스판'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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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강대국 세력권 강화 '거대한 체스판'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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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트럼프 귀환이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종식시키고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한 '거대한 체스판' 세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는 미국, 러시아 , 중국 등 강대국 끼리 세력권 을 구축하고 거래하는 세계를 만들려 한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은 한국이 익숙했던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강대국 끼리 거래하고 지정학 적으로 선을 긋는, 힘에 의한 세계가 형성되는 근본적 변화를 나타날 것이란 취지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버리지는 않더라도 한·미동맹은 ‘회비를 더내야 하는 클럽’으로 변화하고, 주한미군도 중국 견제에 초첨을 맞추도록 노골적인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우선 기존의 익숙한 외교 패러다임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시대 전환’에 직면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실주의 외교로 자율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차 교수는 강조했다. 차 교수는 트럼프 현상을 미국 정치사상사와 냉전의 역사 속에서 분석한 저서 ‘30년의 위기’ 등으로 주목받는 국제정치 학자다.

“미국이 19세기에 고립주의를 했다는 것은 유럽중심적 해석이다. 그 시기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는 고립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원주민을 ‘보호구역’으로 강제이주시키고 멕시코 영토의 절반 이상을 빼앗는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 팽창주의로 제국을 만들었다.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차지하겠다고 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주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미국처럼 ‘권력정치’(Machtpolitik)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패권이나 세계 경찰국가 역할에는 더이상 관심이 없고, 미국의 서반구 세력권을 공고히 하면서 파나마 같은 곳에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밀쳐내려 한다. 트럼프가 만들고 싶은 궁극적인 세상은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이 각자 세력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19세기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콘서트 오브 파워) 또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전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가 말한 ‘거대한 체스판’ 같은 세계관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감히 미국에 덤비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강대국끼리는 협상과 거래를 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한다. 미국의 자유 패권질서를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던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의 전제가 완전히 변해야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강하게 때리다가 결국은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는 2기에도 취임 초기엔 중국을 매우 강하게 때릴 것이다.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디커플링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대국 사이의 최종적 거래는 결국 일종의 지정학적 선긋기다. 러시아와의 선긋기는 ‘동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져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선긋기는 대만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넘기지는 않겠지만, 트럼프나 트럼프주의자들이 계속 집권한다면 대만을 중립화하는 식으로 중국과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같은 가치나 체제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만큼 믿을 만한 군사력이 있는 동맹은 드물다. 미국이 필요할 때 무기나 군사력을 제대로 동원해줄 수 있는 나라는 영국이고 그 다음 급이 일본과 우리 정도인데, 육군력만 보면 오히려 한국이 우위에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을 놓고 중국과 타협하는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서 ‘방기의 공포’가 매우 커질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마이크 왈츠(국가안보실장)-마코 루비오(국무장관)-피트 헤그세스(국방장관)-엘브리지 콜비(국방부 차관) 등으로 짜였다. 어떤 방향을 예상할 수 있나. “전체적으로 대중 강경파들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이다. 1기 때보다 훨씬 순도 높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네오콘 같은 기성 외교노선은 배제되고 젊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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