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트럼프와 네오콘의 외교노선 차이 분명... 한미동맹,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트럼프의 이 도발적 질문이 다시 현실로 다가왔다. 2기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충격적인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100일 이내에 동맹국들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을 시작할 전망이다. 젊은 충성파들로 구성된 내각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트럼프의 구상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태세다.
이들의 오판은 트럼프와 전통적 공화당 주류인 '네오콘'을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의 목적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트럼프는 비개입주의를 선호한다. 한국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트럼프와 네오콘의 근본적 차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1776년 독립 이후 오랫동안 해외문제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다. 1930년대까지도 의회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유럽과 아시아 개입을 막고자 '중립유지법 '을 네 차례나 통과시켰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흥미롭게도, 이들 상당수는 원래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신좌파의 급진적 반전운동에 반발하며 보수화됐고,"공산주의 확장을 막으려면 군사력 사용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게 됐다. 오바마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증파와 드론 작전을 확대했으며, 바이든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형적인 네오콘 노선을 보여줬다. 이는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가안보 카르텔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어 워싱턴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시사한다.이런 네오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트럼프다. 그는 1기 정부 시절,"미국이 왜 세계의 경찰이 되어야 하나"라며 장기적인 해외 군사개입을 비판하고, 시리아·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추진했으며, CIA와 FBI 등 정보기관과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의 주요 네오콘 인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노선 차이를 잘 보여준다.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는 워싱턴 D.C.에서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워싱턴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거부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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