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이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외교 전략
▲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주민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첫 대선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평소 한국 정치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인 친구는 트럼프가 진짜 싫다고 했다.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제멋대로인 듯한 그 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리스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나마 한국엔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친구는 방위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중요시하는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에 더 나을 거라고 했다. ▲ 11일 미국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23주년 추모행사에 민주당과 공화당 거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왼쪽부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J.D 밴스 상원의원. ⓒ 연합뉴스
트럼프의 경우, 본인 집권 시 왕처럼 군림하며 워싱턴의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오히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포위되고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미 대선 정국의 화려한 수사 이면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과 그들의 '침묵의 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도 마찬가지다. 이들 안보 및 정보 관련 종사자들의 오랜 목표다. 이는 특정 정부의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국방부, CIA, 군산복합체, 그리고 이들과 긴밀히 연결된 워싱턴의 정책 네트워크가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 계획이다. 따라서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지속될 전략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도 이러한 큰 틀을 이해한 바탕 위에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자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한미일 협력은 물론 중요한 장기 전략 과제다. 그러나 윤 정부는 서두르며 외교적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국익 증진에 소홀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양보한 점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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