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직전 징계 처분 '강제 전학'까지...송하윤, 계속되는 과거 논란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손정혜>한 매체를 통해서 한 제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처음의 주장은 이 제보자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러니까 2004년경에 이유, 영문도 모른 채 90분가량을 뺨을 맞는 등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손정혜>학교폭력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어느 정도는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있었다. 다만 소극 가담, 적극 가담, 구체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강제전학 처분이라는 것은 학교폭력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거든요. 9호는 소위 말하는 퇴학입니다. 8호는 강제전학이고요. 7호도 학급 교체인데 7, 8, 9는 실무상 굉장히 중징계이기 때문에 중대성이 있는 심각한 사안에 한해서 이렇게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처분의 종류를 비춰봐서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손정혜>두 번 다 간 것이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간 것인지, 한 번은 임의적으로 내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피해 접수가 되면 임의로 전학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게 간 것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두 번 정도 고등학교 때 전학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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