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퇴직연금 레벨업가입자 7%만 다달이 연금대부분 일시금으로 목돈 받아주택대출금 갚고 생활비 써연금 수령때 파격 세혜택 줘야노후 소득으로 안정적 활용
노후 소득으로 안정적 활용 퇴직연금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노후 보장이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연금을 나눠서 받기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해 연금화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강제하기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해 자연스레 국민의 연금화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액은 일시금 수령 대비 70%만 부담하는데, 이 정도 혜택으로는 전환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근무했을 때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의 세액 차이는 1.4%에 불과했다. 실제 국민도 세제 혜택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를 꼽은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다.업계에서는 연금을 수급할 때 소득세액 혜택 확대와 함께 IRP 세액을 하향해 해지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호주에서는 IRP 세액공제 환급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적립해주고 있다. 또 담보 대출제를 도입해 중도 인출이 급할 때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을 인출하더라도 향후 재적립 시 퇴직소득세를 돌려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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