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무덤 옆 곰팡이 집, 옆 동에선 사람이 죽었다

퇴비 무덤 옆 곰팡이 집, 옆 동에선 사람이 죽었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윤석열 인권 속헹 조혜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게시한 보도자료 하나. 부처 보도자료 제목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느낌표가 붙어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크게 줄었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인 수를 대폭 늘려 농어촌과 제조업 작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홍보자료였다.지난해 6월 입국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내린 고시 지침과 달리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조립식패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썸낭씨.캄보디아 출신 외국인노동자 썸낭씨는 일 터 바로 옆 비닐하우 내부에 지어진 조립식 패널집에서 살고 있다. 썸낭씨는 고용계약을 맺을 당시 거주지를 고용주의 집주소로 한 뒤 취업한 후에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낸다."계약서? 없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좋은 사람. 비닐하우스 7동.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 월급 180만 원. 괜찮아요. 딸이랑 아내 있어요. 프놈펜 가서 맥주집 하고 싶어요.

2018년 기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 원 하는 연립 빌라. 그곳에 썸낭은 살지 않는다. 노동부 지침 위반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정지침'을 고시하며 해당 시점부터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게 할 경우 고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렸었다.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고 속헹씨가 난방 장치가 꺼진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이후 마련된 정책이다.그러나 썸낭의 사례처럼, 고시 이후에도 편법으로 기본권에 못 미치는 주거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 목사는 최근에도 지난 3월 입국해 비닐하우스를 주거 시설로 배정 받은 두 네팔 여성 노동자를 만났다고 한다. 두 노동자는 'ID카드와 근로계약서를 모두 농장주가 수거해갔다'고 전했다고 한다."괜찮은 숙소라 해도, 기숙사비를 많이 뗀다. 숙식비는 최대 20%까지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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