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물망 김천식 '전단금지법 상당한 문제…민주주의 포기'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1 [한국정치학회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윤석열 캠프에서 통일·대북문제 공약을 설계한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그는 남북 간 '상호비방 중지'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면서, 남측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방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남측 민간에서 하는 모든 활동마저 억압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지난해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은"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총알을 날리느냐.
김 전 차관은"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우리의 국가재산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려도 그냥 넘어가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요즘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일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지적에는"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제법적으로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 핵 개발이라는 암초를 치우지 않고 나아가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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