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현 시점에서 이념적 선명성을 내세울 필요가 생긴 것일까? 통일부 감사원 대통령실
연합뉴스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조직을 또 개편한다. 지난 4월에 이미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석 달도 안 돼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것이다. 통일부의 1급 간부 6명이 현재 모두 사표를 낸 상황이다. 통일부 장관과 차관, 통일 비서관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한 데 이어 아예 조직 전체를 다시 손보는 것이다.통일부가 28일 발표한 조직개편 방향에 따르면 우선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국장급이 지휘하는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한다.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는 통일부 정원 600명의 15%, 80-90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고위직급을 중심으로 외부 인력 충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통일부를 떠나는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중시하는 통일 교육과 이를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북한 인권개선, 탈북민 정착, 납북자 문제 진전, 대북정보 분석력 제고 등이야말로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인내,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일이다. 남북회담본부 등의 통폐합은 이미 끊겨가고 있는 회담 전문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회담이 없다고 해서 인력을 줄이면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통일부와 달리 대폭적인 증원이 추진되는 곳이 감사원이다. 정원 1080명에서 감사관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 중이다. 감사관 증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직사회 안팎의 이권 카르텔 타파와 맥락이 닿아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동안 증원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최소 5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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