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전원회의서 가시적 대책없이 기존구호 반복'
북한은 지난달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3일차 회의를 열어 농촌발전 전략과 경제정책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현과 국가경제 발전의 향도적 지침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의 필승의 자신심과 용기가 배가되는 속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월 28일에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2023.3.1 홍제성 기자=통일부는 심각한 식량난 속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가시적 대책 없이 기존 구호를 반복했다"고 2일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전원회의 참고자료를 통해"북한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1년을 맞아 개선책을 모색했으나 새로운 내용보다는 '과학농사' 등 기존 방안에 대해 재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021년 12월 제4차 전원회의 때 채택된 이 강령은 농업근로자 의식개조, 농업 증산, 농촌살림집 건설을 3가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이 3개 과제 가운데 7차 전원회의에서 농업 증산이 집중 언급된 것으로 미뤄 이 부분이 미진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앞으로 농촌 당조직을 통한 주민 통제·동원 등 기존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통일부는 이와 관련,"북한이 이처럼 연초부터 규율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계획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재정 관련 별도 의정을 토의한 데 대해서는"현재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세원 발굴과 자금 확보를 위해 취할 후속 조치에 주목했다.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의 총평을 통해"북한이 당초 예고하지 않은 계획수행, 재원 조달 의정을 추가하며 경제 전반의 난관을 시사하면서 자력갱생과 중앙집권적 통제를 고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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