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 맞아 국회에 협력 촉구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 보여준 초당적 합의 정신과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시민사회의 염원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런데도 법 제정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이행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했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2019년 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은 우리에게는 동포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의 이행을 외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의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법이 제정되고 공포된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창설 기념식서 北에 이산가족 회담 호응 촉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을 향해 '작년 9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통일부 54주년 기념식…권영세, 北에 이산가족 회담 호응 촉구(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을 향해 '작년 9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日,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한미일 협력 중요'(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영세 '북한의 위협·도발, 더 강한 억제와 제재 자초할 뿐'통일부 장관,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사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사죄 요구 빠지고 파트너십 전면에…확 달라진 3·1절 기념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분명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尹대통령 '일본=파트너' 기념사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일본 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데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