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사용 다양한 대응방안 검토' 개성공단 통일부 김도균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경제 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했다.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의 협력·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는 이날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들어간 동향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한 측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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