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측과 '전기차 문제' 조속히 풀 방안 찾기로 합의'
김동현 특파원=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오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2.9.6.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김동현 특파원=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제외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밝혔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안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이해한다면서도 의회가 법을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입장인듯한 분위기였으나 이날 면담에서는 기조가 달랐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디스 위원장은 면담에서"이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백악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조속히 풀어가자고 했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또 이날 면담에서는"한미 간에 IRA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상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안 본부장은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기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반도체 관련 칩4 회의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조가 힘들 수 있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느냐'는 질문에는"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전달했고, 그쪽도 단순히 현대차 판매가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고 답했다.안 본부장은 또 전기차 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 통상규범 등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우리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 여타 국가도 같이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조립국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포함하는 게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될 경우 여전히 유럽, 일본산 자동차를 차별해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미국이 받기 어려운 카드"라고 설명했다.안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반도체지원법상 미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안 본부장은"공화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IRA 자체에 대해 이의가 많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면 IRA에 불만이 많은 부분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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