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한국이 EU보다 불리한 부분 없게 한다고 확인'
방미 정부·국회대표단 특파원간담회…김한정 "올해 안 美 법개정 무망" 강병철 특파원=인플레이션 감축법상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정부·국회 대표단이 6일 워싱턴 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병철 특파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EU가 전날 진행한 무역기술위원회에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와 관련해 '초기적 진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아직은 EU와 미국 간에도 큰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우리뿐만 아니라 EU에 대해서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의 자유무역협정 문제와 관련,"인도네시아와 같은 곳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진출해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미국하고는 FTA가 없다"면서"FTA 해석하는 데 있어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가진 경제 관계를 FTA로 포함시킬 수 있으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나 아직 답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법이 발표됐고 진행되는 과정이고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당장 뚜렷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 더 고민해보자는 정도로 말했다"면서도"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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