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미국에 반도체법 과도한 경영개입 안된단 입장 전달' SBS뉴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안 본부장은 반도체법과 관련해"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서는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 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미 측은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이에 미 측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 본부장이 미 측과 협의에서"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이런 조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관련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기업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문제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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