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분류기준 세분화 반응대형 신설에 중형은 규제 강화올 기준 따르면 친환경차 제외수입차업체 '유예기간 필요해'기존차량에 소급미적용 의견도
기존차량에 소급미적용 의견도 전기승용차를 대형과 중형으로 구분해 보조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침의 시행을 앞두고 수입차 업체들은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휠베이스 3050㎜ 이상의 전기차는 대형, 미만 전기차는 중형으로 구분해 중형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에너지소비효율을 3.7㎞/kWh에서 4.2㎞/kWh로 높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에너지소비효율이 3.7㎞/kWh~4.1㎞/kWh에 해당하는 전기차들은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X는 에너지소비효율 3.8㎞/kWh로 현행 기준에서는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축거가 2965㎜로 중형 전기차로 지정되면 4.2㎞/kWh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일부 국산차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N, 기아 EV6 등 대부분의 전기차가 휠베이스 3050㎜ 미만 중형차 기준을 적용했을 때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산차 중 대형 전기차로 구분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기아 EV9, 올해 판매 예정인 아이오닉9 둘뿐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 중형 차종에 몰려 있는 전기차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 A씨는"새로운 차종 개발에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 평균 5년 이상, 빠르면 3년이 소요되는데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차종을 개발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매년 변하는데 달라질 수 있는 기준에 다 맞추는 건 힘들다"고 설명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 B씨는"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드는 완성차 기업이 신차를 개발할 때 한국 기준에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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