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정부,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상속세 개편 논의
대통령실·정부,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상속세 개편 논의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장관들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면서도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까닭에 정부가 야당의 동의 없이도 기준 상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야당에 공을 넘기며 압박하는 모양새인 셈이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초부터 상속세 과세 대상을 ‘물려주는 재산총액’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 기준으로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추가 논의 필요성과 역대급 세수 펑크 등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이런 방안을 담지 않았다.이처럼 입장이 확 달라진 건 ‘표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자 등 유권자의 환심을 살 정책공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이런 감세 조처들은 일자리와 근로소득 증대 같은 민생을 위한 정공법 정책이 아니라 금융자산 등 불로소득 기대감을 부추기는 정책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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