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활주로와 비행기 날개를 뜯어먹고 살 건가 기후붕괴 신공항은_생태학살이다 불타는_지구에_더_이상의_공항은_필요없다 제6차공항개발종합계획 414기후정의파업 김지은 기자
항공기는 교통수단 중 시간당 온실가스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애트모스페어에 따르면, 승객 1명의 런던-뉴욕 왕복 비행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986kg으로 분석된다. 이는 아프리카 브룬디와 남아메리카 파라과이 등 56개국에서 사는 사람 1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 항공 수요 감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작은 국토 안에 수요도 없는 적자공항들이 이미 넘쳐나는데도, 여기에 10개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이다. 공항을 줄여나가도 모자란 시대에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등을 비롯한 정치권은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사업들을 매우 공격적·파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 또한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비용편익분석 결과 0.479밖에 되지 않음에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 바로 옆에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이미 군산공항이 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새롭에 부임되자마자 반려됐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보완했다면서 환경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3월 환경부는 스스로 반려했던 사업을 뒤집으며 조건부 동의로 협의해줬다. 서산민항 역시 전 양승조 충남도지사 부임 당시 도지사를 공동 상임위원장으로 하여 지자체장, 국회의원, 도교육감 등이 참여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산민항 조기건설을 촉구하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공약사업으로 이용했었다. 각 지역마다 유행처럼 추진되고 있는 공항 건설의 명분과 목적은 판에 박힌 듯이 똑같다. 공항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유입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민의 교통편리를 증진시킬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논리다.
또 공항의 존재가 반드시 인구증가를 유발하지 않을 뿐더러, 큰 상관관계도 없다. 그리고 공항만 건설된다고 해서 무조건 항공기가 취항하는 것이 아니다. 항공사는 수요가 없는 공항에는 노선을 취항하지 않는다. 기존 지역공항들의 참담한 실패사례는 공항 건설 자체가 곧 수요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디에도 이러한 대응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공수요 증가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마다 추진되고 있는 공항개발로 인한 공항 간 수요 중첩문제는 고려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타지역 공항개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수요 중첩으로 인한 자기 지역공항의 수요이탈을 우려하며 지역 간 갈등 양상을 빚어내는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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