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물어내라고? 죽음 부르는 유령 또 나왔다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박영기 기자
촛불혁명 이후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손배가압류라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부르는 유령이 다시 출몰하고 있다. 아마도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계기가 된 듯하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사실상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그 첫 깃발을 드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손배가압류를 넘어 명예훼손, 모욕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용자의 소송제기가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은 뿌리인 보수정당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또한 반노동·친기업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배가압류가 합법적인 노동자 탄압의 도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배가압류제도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소 취하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 조건들은 희망퇴직, 노조탈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포기, 반성문 제출 등이다. 노동자들은 부풀려진 과도한 손배가압류 금액과 긴 소송 과정에서 비롯된 급격히 늘어나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거나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지난 5월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파업의 업무방해 형사처벌 위헌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 좋은 예다. 비록 위헌결정 정족수에 1명의 재판관이 부족하여 합헌 결정되었으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 지난 8월 22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노조 간 벌어지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풀 수 있는 과제다.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노조에 청구하고자 하는 손배가압류 금액은 단일 사건으로 최대인 5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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