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 50년 만에 없어진 택시부제(개인택시 의무휴업)가 2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가 택시부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
서울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된 2023년 2월1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중인 택시에 인상 요금 안내표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는 2022년 4월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야간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그 해 10월 대책을 발표하고 택시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정책에 따라 시행했으나 택시 공급력을 저해시키는 칸막이 규제”라며 “승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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