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북한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야당 의원 사이에선 확성기를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북 확성기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태 의원은 지난 1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단계별 위협을 내놓는 북한에 대한 대응 카드로 확성기 재개 등 단계별 대응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후 태 의원은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도 “북한이 두려워하는 확성기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확성기 방송이 효과가 있다는 쪽은 북한 주민이나 북한군의 동요가 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을 대응책으로 내세워야 협상 가능성도 커진다는 논리다. 반면 확성기 방송이 남북 충돌이나 긴장 상태를 초래한다는 진보 진영의 반론도 존재한다.확성기 방송은 GOP 일대에서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 북한 정권을 비판하거나 한국 소식을 전하며 심리전을 펴는 것을 말한다. 1963년 5월 서해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시작됐다.
멈춰있던 확성기는 합의 4개월여 만인 2016년 1월 8일 재가동됐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다. 당시 확성기의 첫 메시지는 “북녘 동포 여러분, 새해에는 금연하세요”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4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하고, 그해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대북 확성기는 모두 해체됐다.지난 16일 북한의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확성기 재개론’이 다시 정치권에서 불붙었다. 앞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입법을 추진한 여당은 북한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야당 의원 사이에선 확성기를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확성기를 실제로 트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이지만, 조건부 확성기 재개 입장을 밝히기만 해도 북한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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