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청소년 보호법（술, 담배 관련）과 병역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r나이 K나이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계산법이 각기 달라 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K-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정비를 마치겠다고 했다. 다만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혹은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 미권장’과 같은 설명을 보고 나이 계산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선 남양유업 노사가 4년간의 법적 다툼도 벌였다.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문제였다. 사측은 일 년이라도 빨리, 노조 측은 일 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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