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모습을 담은 온라인 생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장 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실형을 구형하고 9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이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