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우리 경제 어떻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SBS뉴스
정부의 개입은 줄이고, 민간 부문을 더 살려서 기업의 힘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규제는 없애고 세금 부담을 줄여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사람 더 뽑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 :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문재인 정부가 최대 25%로 올렸던 법인세를 22%로 다시 낮추고, 투자나 임금인상을 안 하고 회사에 쌓아둔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매출 1조 원 이하 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손이 물려받을 때까지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주 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기업 관련 각종 규제도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했습니다.경제위기에 정부가 돈 쓸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느냐, 또 그 돈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겠느냐는 지적입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시행 가능한 대책이 많아서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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