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우려 속 6가지 제언, 전력수급 기본계획 서두르고 미국 천연가스 구매계획 수립, 체코 원전 수출 적극 지원
에너지 위기 땐 산업 무너져 전력수급기본계획 서두르고 미국 천연가스 구매계획 수립 체코 원전 도 적극 지원해야 여야, 국익 위해 협력해주길 탄핵 정국이지만 에너지 공급은 다행히 안정적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열 모두 잘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에너지정책 의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에너지정책 만큼은 실리를 꾀하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6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5월 말 공개된 후 국회 상임위 보고만 남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4~2038년)(전기본)이 서둘러 확정돼야 한다. 원래 에너지기본계획이 있었지만, 지난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다가 그 계획의 법적 근거를 잃어버린 후 전기본은 실질적으로 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이 되었다. 2038년까지 10.
6GW의 발전설비를 추가하는 전기본 확정이 늦어지면서 후행 계획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등도 표류하고 있다. 당장은 괜찮겠지만, 관련 설비의 착공이 지연되어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미국산 천연가스 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1위 국가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이하면서 통상 압력을 예고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품목이므로, 그 수입 물량의 일부를 중동에서 미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체코 원전 수출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기업들과 팀코리아를 이룬 후 지난 7월 미국·프랑스 등의 원전 선진국들을 물리치고 최소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공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내년 3월의 최종 계약 및 후속 호기 수주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의 3개 주요 에너지 법안만큼은 국회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송변전망 확충, 방폐장 마련, 해상풍력 활성화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 다섯째,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각각 10GW, 6GW의 전력수요를 밝힌 바 있다. 천연가스 발전소 32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용량이다. 비수도권에 발전소를 지어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운반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수도권에 추가 건설이 가능한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를 대폭 늘려야 한다.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기에 효율적이고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탁월하여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공장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거의 유일하게 일치하였던 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확대 재정을 통해 수소발전 활성화를 추진한 반면, 우리는 한전의 일방적 희생과 민간의 선의적인 투자에만 기댔기에 성적표가 초라하다.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에 집중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의 활용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인간 생존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94.4%의 우리나라가 에너지 걱정 없이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굳건한 에너지정책 덕분이었다. 탄핵 정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국익을 위해 에너지정책만큼은 협력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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