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국민참여 필수적인 이유... '보통 국민' 의견 들어야 빠띠 탄소중립 시민참여 기후정의 거버넌스 권오현
2021년 10월 12일,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는"NDC 50% 이상 상향 필요"로 결론을 내렸다. 몇달 간에 걸친 위원회 내에서의 검토, 교육계, 종교계, 청년,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위의 의견 수렴,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 거기다 '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요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퇴한 종교분과위원들의 호소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반해 설치한 위원회는 법률로도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여러 기후환경위원회를 통폐합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한 까닭도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위원회에 함께 했던 목사님, 신부님, 스님은 문제 제기를 하신 후에 사퇴하고 말았지만, 사퇴하신 분들이든 짧은 기간동안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던 분들이든 모두"보다 획기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었다. 국민참여분과는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목소리들도 전체 의사 결정에 반영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
하지만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당연하게도 국민들이 이해관계자로서도 참여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공동 실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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