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제도와 탄소세 중 무엇이 필요할까요?

[4강 후기] 탄소제로 기업은 가능한가

40여 명의 시민은 총 5회에 걸친 전기/산업/주거/교통/기후 각 분야 전문가 강연을 듣고,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시민 토론을 거쳐 기후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관에 적극 활용하라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2년의 파키스탄 대홍수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재난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나의 아이가 살아가는 현실이 줄 죄책감을 감당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RE100이 뭐냐는 대통령과 뭔지 모르면 어떻냐는 여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4강 수업은"탄소제로 기업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산업탄소중립정책과 현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같이 실현이 쉬워 보이지 않아 마음이 괴로웠고 특히 기존의 2030NDC달성 계획을 수정해 2029년 부터 대폭 낮춰서 해결하겠다는 현정부의 계획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워 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탄소세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기업과 자본에 자율성을 부여해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탄소배출권제도에 대해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탄소를 줄이기는 커녕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며 이익을 얻는데 치중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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