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수능 킬러문항 배제, 자사고·외고는 존치 👉 읽기: 시진핑, 블링컨에 “미·중 공존에 인류 미래 걸려” 👉 읽기: ‘포스트 차이나’ 인도로 가는 기업들 👉 읽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비 유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방안’ 실무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교육 현장에서 ‘물수능’ 논란이 계속되자, 당정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다만, 당정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출제 기법 고도화’ 방법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대학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배배 꼰 문제로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논리는 좀 아니다”라며 “충분히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부터 이들 학교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수능 입시 대형학원의 거짓·과장광고 등 편·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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