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영화 제외 요구 인천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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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영화 제외 요구 인천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촉' 지적 인천여성영화제 성하훈 기자

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 중 퀴어 영화를 빼라며 작품 선정에 개입하려고 한 것에 대해 영화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천여성영화제에"인천 시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아이들이 동성애를 트렌드처럼 받아들이고 잘못된 성 인식이 생길 수 있기에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퀴어 영화 제외를 요구했다.이에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하는 인천여성회는 16일 인천시의 전체주의적 행정, 혐오 행정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성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인천시는"공적 재원이 쓰이는 만큼 다수와 소수의 상호 존중이 이뤄지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며"검열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영화인들은 명백한 검열이라는 입장이다.

'동성애 영화 1편, 탈동성애 영화 1편을 같이 상영하라'는 인천시의 요구에 대해서는 영화인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대부분 영화가 이성애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황당한 요구라는 것이다.여성단체 인사들도"혐오에 바탕을 둔 명백한 검열로 다시 가위질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고, 행정이 다양성을 뭉개는 것이다"라며"인천시가 인권 감수성의 기본이라도 갖추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천여성영화제의 상영작 선정에 인천시가 개입하려 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예술인권리보장법 제5조 2항은 '국가기관 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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