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복지' 코로나19 공공사회복지지출 팬데믹 코로나_사피엔스 작은_정부 이민희 기자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7개월 만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선언을 위한 조건,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바야흐로 코로나19의 긴 터널도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통의 시기에 '재난 자본주의'를 향유하며 탐욕을 채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재난 유토피아'를 상상하며 인류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재난 자본주의'이건 '재난 유토피아'건 둘 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선택을 한다. 코로나 시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어떤 선택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의 지표로 삼아야 할 가치와 내용은 무엇일까. 책 에서 방향키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8인이 공동집필한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회 경제 전반의 공유와 협력, 배려와 연대의 공동체적 감수성 회복을 역설한다. 국가재정 지출이 복지를 향해야 하는 데는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도 견해를 같이 한다. 홍 소장은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의 개념에 대해"한국 정부가 뉴딜을 중장기적 수익률을 계산하고 뽑아낼 수 있는 금융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사회적으로는 매우 절박하고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의 논리에서 보면 수익성이 낮아 소외되고 정체되어 있는 사회 각 계층과 분야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본래 뉴딜의 의미"라고 설명한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 유형에 속한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12.2%로 OECD 평균인 20.0%에 훨씬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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