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난관 속 성장 불균형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GDP 성장 감소,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윤석열 정권의 재정 운영 또한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 비중 감소 추세는 내수 부진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오늘 어디쯤 와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의 GDP 성장의 과거 추세를 2020년 이후 시기로 연장하면 2024년 한국 국민들의 실제 명목소득의 합은 추세보다 100조원 넘게 작아진 크기로 계산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물가 경로를 그리면 2024년 3분기 물가는 과거 추세보다 7% 넘게 더 올랐다. 고용은 어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농업 민간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2022년 50만개였다가 2023년 17만개로 줄었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9만개가 안 된다. 제조업 고용은 2024년 하반기 들어 작년보다 감소하는 중이다.

주목할 점은 한국 경제는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에 경제성장을 상당 부분 의지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장 불균형은 어느새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지난 20년간 60%에서 시작해 최근 4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내리꽂듯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내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한국 자본주의는 또한 유효수요 제약을 우회하는 일환으로 가계 부채에 의존하는 축적 전략을 병행해왔다. 정부로서도 증세 없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공적 복지를 빈약하게 유지해야 했는데 대출로 구입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겨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편이 손쉬웠다. 그런 사회에서 대출 이자 부담과 주거비용의 상승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도권 집중 및 불로소득 자본주의로의 경향성과 함께 다수 대중의 비용 부담은 커졌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의 유효수요 제약과 내수 부족은 해외 수요와 가계 부채에 의존해온 한국 자본주의의 이중 축적 전략 탓에 구조화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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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물가 고용 내수 수출 소비 불균형 윤석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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