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던 지원책도 한두달 뒤인 7~8월께 사라지게 됩니다.
노동현장 “적극적 대책 필요”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던 지원책도 한두달 뒤인 7~8월께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각 사업장 자체 지침으로 확진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 현장에선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심각’ 단계에서 확진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공하던 혜택들도 사라진다. 일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지원은 2020년 2월 첫 지급 뒤, 3년5개월여 만인 오는 7~8월께 아예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지영미 청장은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길 경우, 노동자들의 ‘아플 때 쉴 권리’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 노동자가 2020년 한해 ‘아파서 쉰 기간’은 1.4일로 오이시디 최저 수준이다.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특히 연차휴가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일하고,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코로나 격리 의무 없다”…팬데믹 극복 선언[다시 읽는 오늘]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1. 윤 대통령 “코로나 격리 의무 없다”…팬데믹 극복 선언 2. 서울 전세사기 30대 숨진 채 발견…미신고 피해자였다 3. 딸도 제사 주재할 수 있다…대법 “장남 우선은 성차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윤 대통령 “코로나 격리의무 없다”…일상회복 선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1/hanitweet/9149549483729331056979-9149549483729331056979-1656471687138004993.webp?w=640)
[속보] 윤 대통령 “코로나 격리의무 없다”…일상회복 선언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처를 결정하면서 일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3년4개월 만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코로나19 이젠 일상으로…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 전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확진자 격리 의무, 5일 권고로 전환'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