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정부의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 준 코로나19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부정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으며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기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정부의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 준 코로나19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한 명당 1000만∼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A씨가 60%를, 대출 신청자가 나머지를 가졌다.경찰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사기는 국가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징 보전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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