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2022년 3월 25일 당시 11살이던 초등학생 A군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꼈다. 자가 진단 키...
손현규 기자=2022년 3월 25일 당시 11살이던 초등학생 A군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꼈다.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반응이 나왔다.전국에서 병상이 모자라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었다. 재택 치료자 중에서도 증상이 악화한 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A군도 확진 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엿새째인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아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 치료를 하는데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전화를 끊은 B씨는 5시간 뒤 또 119에 연락해 호흡이 불편한 아들의 상태를 재차 설명했지만 119 상황실 근무자는"저희가 가도 어차피 이송을 못 한다"며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최 판사는"전문 의료인이 아닌 소방 공무원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A군이 응급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전송한 행위는 당시 의료 여건에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보건소 당직자도 상급 기관에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며"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원고 측에 안내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소비자에게 무슨 피해?”···WSJ, 법원 판단 우회 비판빅테크 상대 세기적 판결 평가 불구 유죄 판단 속 모호한 ‘소비자 편익’ “구글 이용자들에게도 좋은 소송?” 2020년 訴 제기 때도 동일한 물음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새끼 영양제 먹이고 유전자검사”…반려동물에 월 30만원 척척 쓴다자식같은 댕댕이 애지중지 노령견에 관절영양제·미스트 반려동물 영양제 年10% 성장 화장품 최대 2천억대 시장 개·고양이 사망 소송 늘어 전담변호사 두는 로펌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침엔 영양제, 유전자 검사로 건강관리…펫비즈니스 6조시장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서비스 영역 확대자식같은 댕댕이 애지중지노령견에 관절영양제·미스트반려동물 영양제 年10% 성장화장품 최대 2천억대 시장개·고양이 사망 소송 늘어전담변호사 두는 로펌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순일 전 대법관 장인,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홍콩 젠투펀드’에 투자한 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적] 세기의 소송, 구글의 패소](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6/kyunghyang/915066851201933590006-915066851201933590006-B5E5711E51DBB934B788063167773A84.webp?w=640)
[여적] 세기의 소송, 구글의 패소정보기술(IT) 기업의 맏형 격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것은 1998년이다. MS는 당시 윈도 프로그램으로 개인용컴퓨터(PC) 운영체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96억 환급' 소송 이겼다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96억 원 이상을 환급 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일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