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수서고속철 철도통합 유보…사실상 '분리 운영' 결정 | 연합뉴스

코레일-수서고속철 철도통합 유보…사실상 '분리 운영' 결정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통합 여부 결정을 유보한다는 판단이 담긴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는"분과위 논의 과정에서 두 회사 경쟁으로 국민 혜택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고 설명했다.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경쟁체제 유지 여부를 언제 어떻게 다시 평가할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나라별로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이라며"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주장했으나, SR과 SR 노조는 고객 서비스 개선이나 철도 산업 경쟁력을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통합 찬성 측에서는 KTX 마일리지 제도 부활은 공기업 경쟁체제와 무관하다고 맞섰다. 통합으로 인건비, 설비비 등 연간 최대 406억원의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용자 불편도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KTX-SRT 간 승차권 변경이 불가능하고 SRT와 일반열차 간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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