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상황을 공개할지와 공개 가능한 범위 등이 심의위에서 논의됐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지만 심의위 의결을 거친다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통상 심의위를 열고 논의하는 사건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으로 제한된다. 서씨 관련 의혹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만큼 검찰도 일정 부분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심의위는 동부지검 검사 등 내부위원과 복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 결정에 따라 공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알리겠다”고 했다.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이날 서씨 군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카투사 지역대장이었던 이모 예비역 중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이 중령은 서씨의 휴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던 군 간부다. 검찰은 전날엔 2017년 당시 군 간부 2명과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커지는 추미애 리스크…뭐가 문제냐는 여당에 싸늘한 민심추 장관 아들 의혹 해소 안되며 여론 악화 민주당 지지율 4.1%p 빠져 33.7% 남성·학생·50대서 하락 두드러져 문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떨어져 여당 의원들은 여론 못 읽고 두둔 홍익표 “보좌관 연락, 문제 아니다” 이낙연 대표 “괴로운 상황에 놓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추미애 측 '국방부 전화' 수사…통화 내역 확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0/9/9/sbs8news/914580046021933958443-1303661956415385603.webp?w=640)
[단독] 추미애 측 '국방부 전화' 수사…통화 내역 확보지금부터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군대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추미애 장관 부부 가운데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에 두 차례 전화를 했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와대 '한동훈이 추미애 의혹 수사' 청원도 비공개...'내부운영 세칙'청와대는 “공직자 가족 관련 사안”이라고 사유를 밝혔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비공개 기준엔 이런 내용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해외에 서버 뒀다더니···디지털교도소, 수사 시작되자 폐쇄디지털 교도소는 n번방 사건 이후 사법부가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며 '성범죄자에 더 가혹한 처벌'을 하겠다며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끝내 사망...수사 종결 전망여행 관련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병원에 이송된 지 8일 만인 9일 숨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용산구 한 주택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병원 이송 직전 조 대표는 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