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브리핑... "'원칙'은 협력 지침, '정신'은 회의 비전·이행 방안"
정아란 이동환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정신'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김 차장은"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추구하는 협력체를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견주는 등의 분석에 대해선"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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