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이후 첫 北도발…한미일 외교장관 “독자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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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회담 일주일만에 북한 군사위성 재도발하자 “3자협의이행 차원 공동대응” 유엔·아세안 등서도 공조키로

유엔·아세안 등서도 공조키로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3국 안보 협력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 가운데, 3국 외교장관들은 24일 새벽 북한의 군사위성 도발에 즉각 공조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 명목 발사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3국 장관은 금일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제재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지난 5월 발사 후 85일 만에 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유엔이나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고 조율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계속 공조하자고 했고 미·일 장관도 공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자금줄인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사이버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공조할 필요성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노력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도 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의 이번 전화 협의는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물인 ’3자 협의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공약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이 3국에 대한 대표적 공동 위협인 만큼 신속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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