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선호 국가 캐나다의 딜레마
세계 주요국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가 출산율 0.67%대에 접어들었다. 중세 흑사병 시대 수준의 출산율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한다. 이러한 인구 절벽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안 중에는 출산율 증대와 함께 이민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강력한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기회를 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값싼 저숙련 이민자를 유치하던 캐나다는 1970년대 도입한 ‘다문화주의 이민정책’을 거쳐 고숙련 인력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곳곳의 고급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해외 우수 인재에게 영주권을 적극 제공하는 ‘패스트 트랙 이민정책’으로 캐나다 엔지니어의 41%가 이민자이며,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창업가의 33%, 기초과학의 근간인 물리학자의 36% 등 주요 부문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그런데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이민 확대를 강조하던 자유당 정부가 지난 2월 갑자기 이민자 목표 동결 및 유학생 축소 정책을 발표했다. 꾸준히 늘려오던 목표 이민자 수를 2026년까지 동결하기로 했으며, 당장 3월 말까지 2개월간 유학생 비자를 전면 금지했고, 앞으로 2년 동안 국제 학생 비자 발급을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36만 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캐나다의 정책 조사 기관인 환경 관리 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민 유입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4%로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 9월 나노스 리서치의 조사에서도 정부가 이민자 유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3%로 지난해 40%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택문제와 고물가 현상의 원인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지목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민자 증가로 인해 표면화된 첫 번째 문제는 주택난의 심화이다. 대량 이민을 수용하는 정부 정책은 주택 공급과 수요 간 기록적인 불균형을 만들어 냈다. 늘어나는 이민자로 인해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주택을 비롯한 기반 시설 공급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살인적인 렌트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심각해진 물가 상승과 맞물려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 캐나다인들이 이민에 대한 국가적 기대를 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의료시스템, 주택 및 기타 인프라의 부족 속에서 빠른 이민 수용 속도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보이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지난 1일 '2024~2026년 이민 계획'을 발표하던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2026년 이민 목표를 동결한 데 대해 "신규 이민자 수를 안정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반 시설 계획,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의 적절한 균형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직까지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언급하지 않는 불안요소 중에 일자리 문제가 있다. 고령화된 베이비붐 세대를 대체할 노동력으로써 이민자가 지닌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급격한 인구 유입과 캐나다 경제의 수용능력을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정 국가의 이민자 편중 현상은 수치로 보이지 않는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동반한다. 캐나다 사회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통합하고 유지하는 합의된 규범과 풍속 등이 있어왔는데. 우리가 흔히 선진 시민 의식이라 일컫던 이러한 문화적 관습, 규범 등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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