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도덕적 외교를 시도했지만, 한미관계의 한계로 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 대통령을 옳은 길로 이끌고자 했던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지미 카터 (재임 1977~1981)뿐이다. 미국 시각으로 지난달 29일 동남부 조지아주의 자택에서 향년 100세를 일기로 운명한 카터 전 대통령은 박정희를 거듭 바른길로 인도하고자 했다. 물론 카터 역시 미국 대통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을 종속적 한미관계 의 하부에 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문제를 처리했다. 5.18 당시의 미국 대통령도 그였다. 미국이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반미 색채가 강해지는 결정적 원인이었다. 미국은 항공모함 코럴시호와 기동타격대 등을 한반도에 파견해 전두환이 북한에 덜 신경 쓰고 광주 진압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접수하고 계엄군이 퇴각한 지 닷새 뒤인 그해 5월 2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는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광주 재진입 작전에 관한 사전 통보를 받았다.
미국대사는 이를 말리지 않았고, 다음날 계엄군은 최후의 진압 작전을 벌였다. 금년 12월 3일 밤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아 워싱턴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다. 5·18 당시에는 이러지 않았다. 미국 진영에서 '소련군의 아프간 침공'으로 부르는 '소련군의 아프간 쿠데타 개입'이 있은 1979년 12월 이후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강경해지고 지미 카터의 입지가 약해진 뒤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서 그가 최정점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오바마, 바이든과는 달랐던 카터의 행보 카터가 그런 한계를 노정했다는 점과 더불어, 그 전에 그가 한국 인권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는 박정희에게 '국민을 올바로 대하라'라고 거듭 충고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 인권에 눈감는 여타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달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미국 내에서는 약자의 편에 섰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오바마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체결을 압박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에만 매몰된 나머지, 한국 위안부들의 인권과 처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바이든은 윤석열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그의 노동 탄압, 언론 탄압을 눈감았다. 바이든은 한국 민심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최대 후원자였다. 카터는 자국의 이익과 더불어 한국의 인권도 한미동맹의 우선순위에 뒀다. 2009년 봄호에 실린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와 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 '데탕트기의 한미 갈등'은'한국에 대한 카터의 도덕외교는 인권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며 이렇게 설명한다. '1976년 대통령선거에서 카터는 '박정희의 정적 탄압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對)한국 안보 공약을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고, 취임 직후 한국으로부터의 핵무기 철수를 검토하면서 핵정책 결정 이전에 박정희의 인권관을 알고자 했다. 1977년 2월에는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 특히 안보 분야에서의 관계를 보존하는 것처럼 한국도 인권 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비공개 친서를 박정희에게 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카터는 박정희 면전에서 긴급조치 제9호(개헌 논의 및 헌법 비판 금지)의 폐기도 요구했다. 2018년에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된 1979년 6월 30일 자 한미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카터는'내 개인적인 바람은 긴급조치 9호를 철폐하고 재소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석방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헌법 위의 헌법인 긴급조치를 앞세워 국민을 억압하는 박정희를 압박했던 것이다. 또한 카터 행정부는 1979년 10월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권 비판이 담긴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인터뷰를 문제 삼아 박 정권이 그의 의원직 박탈을 관철시키자(10.4), 미국 시각으로 다음날 카터는 글라이스틴 대사를 워싱턴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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