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율 상한선이 8%로 낮아져 가맹점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꾸려 합의 안을 도출했다.
최대 14% 수수료율 로 가맹점주 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의 수수료율 상한선이 8%로 낮아진다. 소비자가 1만원짜리 모바일상품권 을 살 때 카카오 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최대 1400원에서 800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26일 이런 내용의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조3800억원 규모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9조882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율 과 긴 정산 주기 탓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가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꾸려 합의안 도출에 나섰다. 모바일상품권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카카오 와 11번가 등 발행사 5곳, 가맹본부 및 점주 협회가 머리를 맞대었다.먼저 카카오 는 수수료율 을 기존 5~14%에서 5~8%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율 인하 혜택은 모두 점주에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고 수수료율인 14%를 적용받아 가맹본부와 점주가 각각 7%씩 분담하던 입점 업체의 경우, 수수료율이 6%포인트 인하(14%→8%)되면 가맹본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점주는 1%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공평하게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카카오가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수수료를 부담하는 브랜드에는 0.3~0.5%포인트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메가커피(수수료율 9.4%), 컴포즈커피(10.0%), 맘스터치(6.0%)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브랜드는 수수료 전액을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또 60일이 걸리던 ‘발행사→가맹본부’ 정산 기한을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도 90%에서 95%로 높일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쪽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어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며 “선도 업체를 따라 다른 유통사들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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