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적극 대응 나서는 대통령실...“필요한 제도 잘 정비”newsvop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주축이 돼 이번 카카오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전했다.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