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국가 재난” 규정한 민주당, 김범수 국감 출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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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 등을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데이터 관리 시설 화재에 따른 ‘카카오 마비’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삶 전반에 침투한 카카오가 지닌 ‘공적 역할’이 부각된 만큼,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이라며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 건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관리 감독 부실과 사후 재난 상황 전파를 위한 조치 미흡을 비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기업의 인프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간 주도형 혁신도 들어있다”며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곳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카카오 사태’ 책임자들을 국정감사 기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날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김범수 의장의 국감 출석을 촉구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김 의장을 비롯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태원 SK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등을 오는 24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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