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군사독재 헌법’ 이번엔 끝낼까

칠레 제헌의회가 1년여의 논의 끝에 마침내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헌은 2019년 10월 폭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비롯했다.

지난 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시민들이 새 헌법 깃발과 칠레 국기를 들고 흔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칠레 제헌의회가 1년여의 논의 끝에 마침내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4일 개헌안을 전달받으며 “오늘 우리는 새로운 단계를 연다”고 감격했다. 그동안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의 감격은 그럴 만해 보인다. 개헌은 2019년 10월 폭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비롯했다. 애초 시위는 정부의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항의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불타올라 칠레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에 대한 광범한 개혁 요구로, 또 칠레 사회를 재설계하기 위한 개헌 요구로 확대됐다. 칠레는 1990년 피노체트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뤘지만, 당시 제정된 신자유주의 헌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진보적 내용은 제헌의회 선거에서 무당파와 진보적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집권당을 포함한 기존 보수정당들은 21% 득표에 그쳐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잃었다. 2019년 시민 저항의 뜻을 담아낸 개헌안은 오는 9월4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2020년 10월 국민투표에선 유권자의 78%가 개헌에 찬성했지만, 막상 확정된 개헌안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많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반대가 51%로 찬성보다 많았다. 보리치 현 대통령은 새 헌법 지지를 밝히고 있지만,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은 “개헌안이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헌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는 지난 1년간 제헌의회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격렬한 논쟁과 대립 등 각종 논란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개헌 논의가 진보 의제에 치중됐다는 불만을 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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