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및 유무죄 여부는 2년 전 이 대표를 기사회생시켰던 대법원 판례에 달렸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검찰 내부에선 “이재명 판례에 불만”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6일 검찰청에 나와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에게 무죄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역시 ‘이재명 판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당선을 위해 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발언한 수준에 그쳐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대법관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판결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방송사 인터뷰와 국감 발언을 구분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황에 따라 ‘의도성·적극성’과 ‘즉흥성·우발성’을 따질 경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질문에 답하거나 해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사전에 인터뷰 질문과 답변이 짜여져있던 경우라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감에서의 발언 역시 당시 경기도 국감 준비 자료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대표 발언과 반대되는 내용의 자료가 사전 준비된 상황이었다면, 검찰이 이를 의도적·적극적 거짓말로 판단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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