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금리탓에…LTV 풀어도 고액연봉자·맞벌이만 효과 누린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무주택·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일괄적으로 50%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실제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가구에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치솟은 금리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는 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해도 LTV 규제 완화와는 상관없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초과 금지' 규제에 먼저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다.LVT 50%로 풀어줘도…고액 연봉자·맞벌이만 효과 체감할 듯◇ 5천만원 연봉자, 14억 집 주담대 최대 2억9천만원…LTV 완화돼도 제자리우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서 '차주별 DSR 40%' 규제가 도입된 직후인 2019년 12월 말의 경우 이 아파트의 시세는 10억원, 5천만원 연봉자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억8천만원이었다.하지만 10월 30일 현재 같은 5천만원 연봉자가 같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은행을 찾아간다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많아야 2억9천400만원에 불과하다.
약 2년 10개월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4억원 오른 만큼 LTV 기준으로는 대출 한도가 늘어야 하지만, 오히려 9천만원 가까이 깎인 셈이다.이런 현상은 그사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14%에서 5.48%로 폭등한 탓으로, 연 소득이 5천만원으로 제자리라면 2억9천400만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크게 불어나 DSR이 40%에 꽉 차기 때문이다.※ 구입대상 주택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모 아파트 35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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