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 정확한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시장 진출 시 자동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에게 정확한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시장 진출 시 자동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 연결되는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는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는 20일로 두 배 확대한다.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취업준비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정부의 취업·구인 관련 정보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적극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가정 양립 촉진 및 돌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군 복무에 따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졸업생이 군 복무 이후에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는 통합하고, 복지 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이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유형별로 구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공시 범위 확대, 편입 상품 다양화, 이전 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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