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이렇게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_불이익_변경 근로자_과반수 노동법 근로자_대표 임혜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는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부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란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 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자 간 의견을 교환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나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체로 취업규칙의 개정은 사측의 필요로 급박하게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어 변경될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될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생각할 시간은 적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은 노사가 자주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집단 의사가 있을 때 성립된다. 집단적 의사가 대등하게 결정되었는지는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의 실질을 파악해야 한다. 적어도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내용이 개별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용자 측이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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