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풀랫폼 주된 이용자는 1금융권 차주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인다는 취지 무색' 중·저신용자 이동사례 극히 일부에 그쳐 1금융권→1금융권 '3,636억원' 전체 94.59% 대환대출 인프라 '2금융권→1금융권' 3.8% 불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홍기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입할 때 이 정보가 많이 교환될 수 있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취지로 정부에서 얘기했던 건 지금 신용이 낮고 금리가 높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크게 돕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거죠.◇앵커> 그 부분을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처럼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통계를 보니까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94.59%. 그러니까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사례는 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취지와는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보게 되면 중금리 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금리 차이가 워낙 크니까 이번에 이 플랫폼을 도입한 중요한 계기는 사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넘어오는 게 중요한 취지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숫자처럼 95% 가까운 대출이... 그리고 지금 그건 액수로 나왔을 경우 수치인데 건수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낮습니다.◇앵커> 사실상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고신용자들이 어부지리로 저금리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군요, 상대적인 저금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나왔던 게 저희가 계속 짚고 있습니다마는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게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놨던 건데 이게 저신용자의 이용이 저조해서 그런지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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