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보호 위해 '소통예약시스템' 구축... '실효성 글쎄'

업무 주체 모호... 전교조 "최하위 교육공무직 갑질 민원 희생자 될 가능성"

교육부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충북에서도 소통예약시스템을 구축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통예약시스템 업무와 관련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까 우려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에 소통예약시스템 탭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탭을 통해 민원인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학교 측에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악성민원이라고 판단되면 담임교사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민원응대 책임자인 교감이 나서게 된다. 교감 뒤에 교사가 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 도움이 더 필요하면 도교육청이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도교육청은 소통예약시스템과 앞으로 조직될 민원대응팀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소통예약시스템 업무를 실제 누가 담당하느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감이 되든, 교무실무사가 되든 학교 사정에 따라 실무진은 달라질 수 있다. 민원이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씩만 확인하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안내해 주고 상담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내에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최근 교육부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자 교육공무직들은 반발했다.소통예약시스템의 민원 업무를 정확히 규정·분류하기도 쉽지않다. 교육적인 소통과 악성민원이 혼재된 상태에서 소통예약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과 담임교사가 직접 처리해야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할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초등 1·2학년의 경우는 이미 담임교사와 학부모들의 소통이 카톡으로 즉각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진다. 민원과 교육적인 소통이 혼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다"고 전했다.한편 충북교육청은 17일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교원 119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연계 ▲교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보호 직무 연수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대부분 전교조충북지부의 단체협약에 의해 현실화 됐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공언하였으니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반영된 노사협약안을 충실히 수용하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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