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시·도 중 첫 사례... 충남교육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두 번이나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가결됐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전자 투표 방식이 아닌 기명 투표로 이루어진 이날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48명에 무소속 2명을 포함한 34명의 의원이 폐지안에 동의했다.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지민규 의원이 폐지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월 20일 발의됐는데, 당시 지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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